2021. 03. 12(금)

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3. 4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269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에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(제10조 제5항 관련)

- 수강료 감면대상에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

※ (참고) 현행 수강료 감면 대상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Ⅱ. 검토보고

1. 개정의 필요성

□ 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.면.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. 9. 28 조례 제606호호 제정된후 1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927호로 시행중에 있음

□ 현행 조례중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에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별표 2에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.

□참고로 자치법규 개정시 기존 조문이나 내용의 3분의 2 이상 개정사유 발생시 전부 개정방식을 사용하고, 현행 조례 별표 2중 개정내용에 바목만 신설하면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 방식보다는 본칙에서

“별표 2”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감면율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로 간소하게 개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총괄부서에서는 각종 법규에 대한 사전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